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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양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종합가이드 최대 72만원

by 찬란한아침04 2025. 2. 2.

2025년 양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최대 월 6만원!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소급신청도 가능한데 놓치고 계신가요? 전입시기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지고, 근무지 위치까지 생각해야 합니다. 복잡한 신청조건과 준비서류, 신청기한까지 한눈에 정리했으니 꼭 확인하세요. 2월 28일이 지나면 올해는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군소음으로 고통받는 양주시민을 위한 보상제도

 

양주시는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합니다. 2025년 양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월 최대 6만원까지 지원되며, 과거 거주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소음대책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 외국인 등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특히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거주했던 분들은 모두 보상 대상이 됩니다.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본인의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보상금 지원 금액

 

 

구분 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
월 보상금 6만원 45천원 3만원
소음 정도 95이상 90~95미만 80~90미만
사격장 소음도(dB) 94이상 90~94미만 84~90미만

 

 

군소음피해

 

 

신청기간

 

양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.

  • 접수기간: 2025.1.13 ~ 2.28
  • 집중접수: 1.13 ~ 2.14
  • 서류보완: 2.17 ~ 2.28
  • 결과확인:2025년 5월 중
  • 지급시기: 2025년 8월 중

 

군소음피해

 

 

상세 신청방법

 

양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방문 신청

  • 장소: 양주시청 3층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
  • 주소: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
  • 시간: 평일 09:00~18:00 (점심시간 제외)
  • 가족 일괄신청 가능

 

우편 신청

  • 주소: (11498) 양주시 부흥로 1533 양주시청 3층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
  • 2월 28일 소인까지 유효
  •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

 

 

 

 

 

 

온라인 신청

  • 정부24에서 신청
  • 1월 14일부터 이용 가능
  • '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' 검색
  • 본인 신청만 가능
  • 소급신청은 연도별 각각 신청
  • 만 14세 미만 이용 불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필수 구비서류

 

기본 필수서류
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본인 명의 통장사본
  • 보상금 지급 신청서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추가 필요서류

  • 직장인: 재직증명서(실제 근무지 표시)
  • 사업자: 사업자등록증명
  • 외국인: 외국인등록증/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
  • 미성년자: 법정대리인 신분증

 

 

대리 신청시 준비서류

  • 보상금 신청 위임장
  •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상황별 추가서류

  • 국외체류: 재외공관장 확인서
  • 입원: 의료기관장 확인서
  • 교도소 수용: 수용기관장 확인서
  • 기타: 동장 확인서

 

군소음피해

 

 

보상금 감액 기준

 

 

양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감액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전입시기에 따른 감액

  • 2011년 1월 이후 전입: 50% 감액
  • 1989년~2010년 전입: 30% 감액
  • 1988년 이전 전입: 감액 없음

 

 

근무지에 따른 감액

  •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: 30% 감액
  •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초과: 보상금 미지급
  • 실제 근무지 기준으로 적용

 

 

거주기간별 정산

  • 월 0일: 미지급
  • 월 1~7일: 보상금의 1/3
  • 월 8~14일: 보상금의 2/3
  • 월 15일 이상: 전액지급

 

 

보상 제외기간

  • 현역병 복무기간
  • 국외체류 기간
  • 교도소 수용 기간

 

양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기

 

 

유의사항

  

소급신청 안내

  • 2020년 11월 27일부터 소급가능
  • 정부24 이용시 연도별 개별신청 필요
  •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음

 

온라인 신청 주의점

  • 예금주명과 신청인 이름 일치 필수
  • 사업자 통장 사용 불가
  • 14세 미만은 방문/우편으로만 신청
  • 가족 일괄신청은 방문/우편만 가능

 

문의

  • 보상정책/소음대책지역: 국방부 민원상담센터 ☎ 1577-9090
  • 신청절차 문의: 양주시 균형발전정책과 민군협력팀 ☎ 031-8082-5262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결론

 

지금까지 양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원금액, 신청기간, 신청방법,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양주시 군소음피해 보상금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소음대책지역 주민이라면 거주 기간과 조건에 따라 보상금을 다르게 받을 수 있으며, 2020년 11월부터의 기간도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전입시기와 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니, 구비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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